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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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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 드라이브 걸자 여 "적극 뒷받침" 야 "강력 저지"

2018-01-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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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개헌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재점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여당은 적극 뒷받침을, 야당은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본격 가동을 주문하며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의지를 강조한지 하루만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내 국민 개헌안을 만들어 6월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 한다”며 “30년 만에 찾아 온 개헌 적기를 끝내 정략적 계산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구상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헌법개정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소속 의원들과 당 차원의 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여당인 민주당에 형식적인 국회 개헌논의를 청부하고,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모든 정치적 역량과 국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면서 “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국민개헌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이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하겠다는 ‘개헌 일정’을 제시한 것과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4년 중임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도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의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 곁가지로 가져갈 수 없다”며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국민의당도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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