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학교 내진보강 예산을 확대해 전국 초중고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완료시점을 5년 앞당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지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초·중·고교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년 17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1일 내진보강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원에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진 위험지역의 내진보강 완료시점은 기존 목표했던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단축된다.
그 밖의 지역은 앞으로 2024년까지 7년간 매년 1800억원을,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원 + 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완료 시점을 기존 203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단축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피해를 입은 235개 학교 중 내진보강 미완료 학교(127개 학교, 245개 건물)의 내진보강비 49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진위험지역의 내진보강 대상건물을 살펴보면, 경북 2091동을 비롯해 경남 2080동, 부산 914동, 대구 722동, 울산 326동 등 총 6133동이다. 내진보강에 필요한 총 예산은 1조1900억원 규모다.
국립대학(부설학교 포함)에 대한 내진보강 완료 시점도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당초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을 1000억원으로 확대해 내진보강 완료시기를 2022년으로 5년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을 진행 중이다. 다음달에는 일본과 대만 등 내진보강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 국제심포지엄 개최하고, 우수 정책과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긴급대피시설로 활용 가능한 강당과 체육관은 내진특등급으로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상계단이나 조명기구 등에 관해서도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내진성능평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과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 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고등학교를 방문해 지진으로 피해당한 교내 체육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