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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dducksoi@etomato.com

앎의 즐거움
지난해 총 세수 260조원 될 듯

2018-01-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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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가 정부 목표인 28조원 적자 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가채무도 정부의 계획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안팎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좋아진 이유는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 세수는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부가세 세원인 내수 판매가 증가했고, 수출 호조로 인해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해 법인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조4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총 국세 수입을 242조3000억원으로 예측했었다. 이미 정부 목표치를 넘으면서 지난해 총 국세수입이 2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계획 보다 18조원은 더 들어오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신고가 없는 달이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날 요인이 많지 않았음에도 전월 대비 2000억원 증가하며 세수 호황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총 세수에 대한 집계는 올해 상반기 내 끝나 발표된다. 


지난해 세수 증가는 소비 심리와 법인 실적 개선이 견인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9월부터 증가세(전월 대비 31.%)로 전환해 11월에 8년 9개월만에 최고치인 전월 대비 5.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세금 신고가 있는 지난 10월 전월 같은 기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수출 호조로 지난 2016년부터 법인 실적이 개선돼 법인세도 꾸준히 매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조원 더 들어왔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세수 실적이 좋다 보니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 목표치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적자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라며 “관리재정수지는 월별로 변동폭이 큰데, 지난해 12월까지의 세수 실적도 좋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17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전망치인 28조원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도 정부가 계획한대로 GDP 대비 40% 안팎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지난해 추경에서 밝혔던 국가채무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목표치는 국가채무 669조원으로 GDP 대비 39%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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