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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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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헬스케어 등 현안 산적

2018-0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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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의회의 새 회기가 오는 10일(수)부터 시작된다. 4월 9일까지 90일간 계속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세금, 아동 건강보험, 헬스케어 비용 등이 주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주의원들은 치솟는 보험료 인하와 아동 건강보험 예산 배정, 기록적인 볼티모어 살인율 감소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연방 세제 개편에 따른 주 세수 변화 및 대책에 관해서도 여야 간에 논쟁을 벌인다. 새 연방 세법이 적용되면 메릴랜드 주민은 매년 1억달러에서 4억5000만달러의 주세를 더 부담할 수 있다.


J.B. 제닝스 주상원 공화 원내대표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세금 인상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예산 삭감에 따른 주 프로그램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공화당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마이크 밀러 주상원의장(민주)은 새 세법과 관련 필요하면 회기를 연장하거나 특별회기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주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여서, 전통에 따라 여야 양측이 첨예한 대립은 벌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위한 재배 면허 증가, 재활용 에너지 자원 확대, 유급 병가, 선거구 재조정, 자녀 성폭행 부친 친권 박탈, 정신병원 침상 증가 및 직원 채용 등도 주요 이슈로 예상된다.


한편 마크 장(민주, 글렌버니) 의원은 이번 회기에 성인 인신매매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전환하는 법안을 예비상정했다. 이 법안은 인신매매범에 대한 구금 형량이나 벌금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장 의원은 또한 공사 구간에서 과속하는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상정했다. 세 번 연속 위반할 경우 벌금을 40달러에서 80달러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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