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민간이 공공사업을 수행하면 성과를 보상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모의 크라우드 펀딩 대회를 연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청년, 어르신,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모의크라우드 펀딩대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 분야 모의투자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모의 크라우드 펀딩 대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 ▲어르신 치매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숙인 자립지원 ▲에너지 절감·개선 ▲가계부채 해소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의 생활과 자립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타당성·실현가능성·기대효과 등을 검토해 사업을 선정한 후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첫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발굴·구체화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구체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4~23일 시민 대상 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해 투자 잠재력이 확인된 우수 사업에 대해 시장 표창과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크라우드 펀딩 전문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민간기업·재단 등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의 복지·교육 등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공공이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해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공복지사업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공재정이 한정돼 있어 국가와 도시가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성공적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한다. 투자자로 나서는 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 성공 시에는 원금은 물론 성과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1석 2조 사업이다.
기존 사업수행 방식은 공공 부문이 성과와 상관없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했고, 이런 부담 때문에 사회문제를 방치해 향후 더 많은 예산과 행정비용이 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2014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 제1호 사회성과 보상사업으로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장애 아동들의 자립지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PPL 등에서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IQ 71~84의 경계선 지능아동들에게 가정적인 양육과 교육을 진행 중이며,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부적응행동 감소 성과지표를 달성하면 성공인원비율에 따라 사업비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시민들의 일자리?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공공사업 참여 및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4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왼쪽 네번째) 서울시장과 김동호(왼쪽 세번째) (사)PPL 이사장 등이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