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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금융위 "가상화폐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 해달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 실시

2017-12-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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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가상화폐 관련된 신규 가상계좌 발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상통화에 대해 발표된 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로 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제공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도 더 이상 가상계좌 신규 회원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해달라"며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 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갖추고, 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금융위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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