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가 그간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 발목을 잡는 주범으로 지목된 액티브엑스(Active X) 폐지를 위해 단계적 조치에 나선다.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때부터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엑티브엑스 제거 추진계획’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웹사이트 이용시 액티브엑스 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을 신속하게 2018년 이내에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웹서비스 이용시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엑스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면서 “이에 공공분야 성공사례를 우선 창출한 후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키고, 민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정부24 서비스에 있어서도 법령에 근거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겠다”면서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 공직사회의 업무생산성과 대국민서비스를 제고하고, 과로사회 탈피 및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해 오는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며,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민생공무원 증원(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함께 근무혁신(업무혁신 + 복무제도 혁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혁신은 불필요한 일 버리기 및 업무집중도 향상, 대국회 업무방식 개선, 인력의 탄력적 운영·재배치 등이며, 복무제도 혁신은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개인용무시간 제외),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무제도 확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