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강력하게 추진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이 수수료율에 대한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입장 차이로 결국 무산됐다.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는 최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는 없던일이 됐다.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올 9월 출범하면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다. 이후 양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수수료율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고객이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2%∼2.3%를 카드업계에 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를 확대하려면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보험업계 요구대로라면 수수료를 원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최대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0.2∼0.3%포인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험사의 논리는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납부 보험료 비중이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수수료율이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객이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하면 보험료를 1% 할인해주는데 카드 수수료로 보험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도 이 정도라는 것이다.
협의체에서는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보험료 액수 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 유지 기간별로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방안, 카드사에게 신용공여 허용 등 여러 대안도 헙의체에서 제시됐으나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양측의 이견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양 업계의 의견 차이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내년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3년마다 업종별로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율을 재조정하는데 그 시기가 내년에 도래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보험사가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등 소비자피해가 없는 선에서 보험료 카드결제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수수료율 협의가 안돼 미뤄진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수수료율 재산정까지 미뤄진게 맞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