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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가계통신비정책협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 찬성 없다"

삼성전자, 내년부터 프리미엄 자급제폰 출시 검토

2017-1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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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브리핑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보다 기존 자급률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제화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위원은 거의 없고 중립이나 부정적인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김성수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단말기 자급제는 기존에도 시행 중이다. 다만, 이통사가 정해지지 않은 언락폰(공기계)의 가격이 이통사를 통해 출시되는 단말기의 가격보다 약 10% 비싸다.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언락폰으로 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활성화되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브리핑이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협의회는 기존 자급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조사들의 자급제폰 출시를 꼽았다. 전 국장은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해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통사를 통해 출시되는 단말기와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LG전자는 자급제폰 출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 국장은 "LG전자는 자급제폰 출시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애플 등 외국계 제조사들도 시장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자급제 단말기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와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통사들이 기존 요금제보다 저렴한 유심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알뜰폰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전 국장은 "알뜰폰 경쟁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만 자체 온라인 몰을 통해 가입할 경우, 기존 선택약정할인율 25%에 7%포인트를 더해 총 32%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회원사로 있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공시지원금의 15%인 기존 지원금 한도의 상향 ▲장려금 상한제 ▲위약금 상한제 등의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협의회는 만약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법률로 도입돼 강제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도 언급했다. 협의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률 도입시, 25% 선택약정할인율과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제조사들의 자급제폰 출시를 의무화하고 요금경쟁을 담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로써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하고 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3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5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는 오는 22일 열리며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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