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최기철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국민주권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심리로 14일 열린 최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 측은 구형 전 이유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재판기간 내내 최순실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생각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태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국민의 가슴에 다시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최순실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범죄로 국민주권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처럼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 농단했던 피고인 최순실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재판부는 후대의 대통령들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에 있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준엄한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최순실의 범행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함께 엄한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