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가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신용대출시장의 분할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212조8000억원으로 이중 중신용자(4~6등급)와 저신용자(7~10등급)가 각각 67조5000억원(31.7%), 25조4000억원(11.9%)을 차지한다. 고신용자(1~3등급)는 119조9000억원(56.4%) 규모의 대출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신용등급별 차주 수 비중으로 따져보면 고신용자가 48.8%, 중신용자가 35.0%, 저신용자가 16.2%로 고신용자의 대출 비중이 차주 수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가계신용대출은 2015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2014년중 연평균 2.3% 증가하던 가계신용대출은 2015~2017년 9월중 연평균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양호한 은행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시장의 분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7년 9월 기간중 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고신용자 비중은 8.7%포인트 늘어난 반면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는 각각 6.0%포인트, 2.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신용등급별 차주 수 비중 변동을 감안해도 유사한 흐름이다.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금융기관에 따라 적용받는 금리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2017년 9월중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는 은행의 경우 4.6~7.6% 수준이었지만 비은행권(상호금융 제외)은 13.4~22.5% 수준을 보였다. 금리수준 차가 3배에 이르는 것이다.
한은은 이 같은 가계신용대출시장의 분할 심화와 업권 간 금리격차 지속의 원인을 '정보비대칭'으로 꼽았다. 차입자의 신용도를 토대로 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신용자의 경우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신용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신용조회회사에서 '신용정보 부족자'로 분류한 사람의 비중은 고신용자의 경우 0.5%에 불과하지만 중신용자는 62.1% 수준이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중신용 차주의 역선택을 우려해 대출을 기피하거나 실제보다 신용위험을 높게 평가해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 등에서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한국신용정보원을 설치하고, 대부업체 신용정보를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 점도 이 같은 시장 분할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 흐름으로 은행이 자산건전성 악화와 높은 금리 적용시 평판훼손 가능성 등을 우려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을 줄였고, 2014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호조로 신용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 확대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다.
한은은 가계신용대출시장 분할이 정보비대칭에서 기인하는 만큼 개인신용정보 이용 기반이 확충될 필요성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빅데이터 축적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P2P(개인 간 금융거래) 금융 성장 등 시장의 경쟁요소 강화 흐름이 중·저신용자 차입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규모 및 비중. 자료/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