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내년도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을 두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며 내년에도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주 장관은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기금 2조9707억원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올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3조원 이상은 안 하기로 여야가 합의서를 썼다. 3조원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올해만 하고 만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외국인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준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도 지원상한 임금기준이 종전 140만원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190만원 미만으로 범위를 넓혔다"며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부담이 크다고들 하시는데 최대한 정부에선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사실 그간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였어서 세밀한 대화가 안됐었다. 여러 부분에 대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임금인상, 소득성장과 관련해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은 이견이 없다. 다만 제조업과 유통서비스관련, 제도적 절차에서 실행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최저임금을 부담없이 지급할 수 있게끔 근본적인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사업자가 고용하려고 하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현재 내수가 침체돼 있다. 사업자의 고용 능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르바이트 등 초단기 근로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 특성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상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적용, 4대보험 가입 신고 편리화를 위한 사무대행 서비스 운영, 소상공인 연구개발(R&D) 확대 실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앞으로는 일부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특례업종 여부를 떠나서 세밀하게 봐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김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과 의의를 역설했다. 김 장관은 "내년도 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염려와 걱정을 너무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어려운 기업일수록 명분보다 실리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임금이 인상되면 가족과 외식을 한다든가 생필품을 더 넉넉하게 쓰고 싶다들 한다. 급여가 오르면 소비가 늘고 내수가 활성화돼 결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어떤 특정 산업을 이야기하기보다 큰 틀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자는 거다. 산업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다보니 그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물론 여력이 없으면 선순환이 오기 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많이 준비하고 조사해 골목상권 갑질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교육 및 홍보, 자율 프로그램 운영, 통계 작성 등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리에 함께 한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역시 "지방중기청 및 관련 단체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TF를 만들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알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현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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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연합회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