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전 정부의 방향과 비교해) 뭐가 달라졌는지 하는 의문이 생긴다"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휴일 근무시 연장·휴일수당을 모두 지급)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영계의 요구안이 수용되는 분위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기업 규모별로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 노동정책 방향성을 잘 잡았고, 의제를 잘 던졌다"며 "워낙 꼬여있고 어려운 문제라 어느 순간 딱 풀릴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서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려면 대기업 등 가진 사람이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세계그룹이 주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계열사인 이마트는 노동시간 단축에도 임금을 깎지 않고 10% 올렸다. 민주노총은 신세계그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였다고 본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그런 시도조차 못했는데 한걸음 진보한 답이라고 본다"며 "노사가 서로 절충하고 합의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의견을 냈다. 최근 제빵기사 1000명은 신설 노조를 설립, 한국노총에 가입됐다. 한국노총은 파리바게뜨 본사 채용을 희망하는지 합작법인 채용을 선호하는지 조합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노조를 통해 제빵기사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면 힘을 모아줄 것"이라며 "제빵기사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해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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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9월 노동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