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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과기부·방통위, 행사비용 민간 떠넘기기 논란

대통령(총리)·장관 참석 신년인사회 억대 비용 산하기관·협회에 부담시켜

2017-1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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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신년인사회 행사비용을 민간과 산하기관에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관행이라지만 청산해야 할 적폐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다.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민간 협회들은 담당 부처 행사인 까닭에 1억원이 넘는 비용 부담에도 제대로 된 항변조차 못하고 있다.
 
13일 해당 부처와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부(4일 또는 5일 예상)와 방통위(18일 예상)는 내년 1월 초 신년인사회를 계획 중이다. 신년인사회에는 대통령(또는 국무총리)을 비롯해 장·차관, 방통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업계 수장, 유관기관 협회장들이 모두 참석한다. 과기부 행사는 ICT대연합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번갈아가며 주최하고, 방통위 행사는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유관기관들은 과중한 행사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과기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신년인사회 비용은 각각 1억원, 1억25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과기부 행사는 ICT대연합과 과총이 절반씩 부담한다. 방통위 행사의 경우 KAIT가 주도해 개인정보보호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광고총연합회 등 총 18개 기관으로부터 비용을 걷는다. 기관당 694만원씩 내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600만원씩 부담했다.
 
ICT대연합과 과총은 연초 과기부에서 나온 학회지원예산과 정책사업예산 등에서 해당 행사비를 충당, 예산 도용 시비를 낳는다. 방통위 행사는 더 심각하다. 표면적으로는 KAIT가 공동주최기관 신청 접수의 형식을 띠지만, 정부의 정책·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관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용 부담을 나눠 질 수밖에 없다. 한 협회 관계자는 “KAIT는 정부에서 사업이라도 받지만 우리는 특정 수혜도 없다. 그렇다고 정부 행사인데 비용을 대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와 방통위는 여태까지 산하기관이 맡아온 행사이며 정부는 참석만 하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학회지원비 등의 정부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고, 방통위 측도 “우리는 산하기관이 적어 과기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행사비용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일부 협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규모가 작은 데는 비용을 깎아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와 방통위는 매년 1월 신년인사회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다. 과기부 행사의 경우 대통령이 매년 찾았지만 지난해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방통위 행사는 통상 국무총리가 자리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찾은 전례도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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