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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보험금 지급 기간 3년→5년으로 연장한다

박용진 국회의원, '상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7-12-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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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보험금 청구 기간을 연장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답받을 때까지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상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와 분쟁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는 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도록 했다.
 
지난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해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발생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보험사들은 명시된 약관의 내용대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내용을 단순 오기, 표기상의 실수라 주장하며 고객에게 재해사망금의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서 이들 보험사들은 현행법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담았다.
 
다른 법률에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반해 금융분야에는 없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함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용진 의원은 "자살보험금사태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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