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전개선 한목소리·일자리대책 시각차

정책토론 중 조원진, "문재인씨" 호칭 논란도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여야가 1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와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 관련 제도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 등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각 정당 관계자들은 전날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사회안전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을 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낚싯배 사고에서 해경의 잘못된 초동대처로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저체온증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낚싯배 사고를 볼 때 서비스 기관으로 부활해야 할 해경이 경찰청으로 가면서 권력기관으로 부활했기 때문”이라며 “해경 청·차장을 민간전문가가 맡도록 하는 정부조직법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후로 제대로 바뀐 게 없는 게 사실”이라며 “사람과 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 과정에서 대한애국당 대표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씨’로 반복해 지칭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의원은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일 대통령이 야구 시구를 하러 간 문재인씨의 문제가 심각하고, 알고 갔다면 탄핵감”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홍 수석부의장이 “대통령에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한다. 예의를 갖추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도 문 대통령을 거듭 ‘문재인씨’로 호명하며 사회자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일부 야권이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주요의제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청년일자리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쌓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다만 무분별하게 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문제나 환경 등 독소조항은 제거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대표하는 것이 규제프리존법”이라며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반대했는데 모호하게도 이제 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찬성한다고 한다. 정확한 당의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부의장은 “안전을 위협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규제프리존법 대안 입법이나 보완을 통해 안전위협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로 여지를 남겼다.

 

4일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의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선창1호는 전날 오전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으며 이로 인해 승선원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