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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로스쿨 입시 투명성 일부 개선…“부정 대학은 지원예산 삭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3년 주기로 모든 로스쿨 점검예정

2017-12-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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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전형 과정에 블라인드 면접과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이 도입되면서 평가 투명성이 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로스쿨 입학전형 공성성 강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국립 5개교와 사립 3개교 등 총 8개교의 지난해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와 블라인드 면접 실시 등 전반적인 입학전형, 2016~2017년도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검대상 8개교 모두 사전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할 경우 실격조치 함을 사전 알렸으며,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D대학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출신 대학명을 기재할 경우 감점조치했다. 
 
다만, 3개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또는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면 감점조치나 해당부분 음영처리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블라인드 면접은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면접평가 시 별도 자료없이 평가를 실시했고, 수험번호 역시 재부여했다. 또 면접위원에게 면접과정에서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진행했다. 면접위원 중 일부는 다른 단과대학 소속 교수나 대학 외부인사로 위촉해 투명성을 높였다. 
 
서류평가와 관련해서는 서류평가 시 지원자의 성명과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해 평가가 진행됐다. 1개교는 대학 로고가 표기돼 있는 성적증명서 대신 대학성적을 별도의 서식으로 재작성해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반면 2개교는 학적부 및 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과 보호자 성명, 직업을 음영처리하는 과정에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량평가 비율 준수와 요소별 실질반영률 공개 여부는 8개교 모두 정량평가 비율을 60% 이상으로 준수했고, 정량·정성평가 요소별 실질반영률을 모집요강에 공개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8개교 모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지만 3개교는 일부 학생들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전형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로스쿨 입학전형 진행 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학금 지급에 부적정 사례가 있는 대학은 2018년도 재점검 대학으로 지정해 교육부 지침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동일한 문제가 지적될 경우 취약계층 장학금 예산배정 시 일정비율을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8~9개교를 대상으로 로스쿨 입학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3년 주기로 모든 로스쿨을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8월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친 신임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기 전 서로의 법복 매무새를 만져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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