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기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여야의 입법전쟁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고스란히 재연될 전망이다. 각 당의 주요 입법과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벌써부터 진통이 감지되고 있다.
11일 문을 연 임시회에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통과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만큼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는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에 부디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공조도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처리를 강조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통해 방송법과 서비스발전법,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 과정도 합의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여야 모두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국민의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맡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개헌의 핵심적인 요소를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으로 규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여야 간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야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개편 방향 등을 놓고는 두 당은 물론 각 당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개헌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시회를 앞둔 야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단 점도 걸림돌이다. 한국당의 경우 임시회 개회 다음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국민의당은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두고 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2주간 진행될 임시회도 ‘빈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임시회를 입법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국회는 임시회가 촛불민심이 원한 민생·안전·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임시회를 하루 앞둔 10일 국회 정문앞 게시판에 집회공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국정원법, 공수처 설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