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오찬에서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 현실화되고 있는 아주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군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후속조치와 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라면서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국토방위와 국가수호라는 군의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만 집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방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높여갈 것도 촉구했다.
지난달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일어난 북한 병사 귀순 사건에 대해서는 "귀순 상황에서 보여준 한·미 장병들의 대응 조치와 구호활동 역시 평소의 축적된 훈련이 긴박한 상황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철저한 군사대비태세가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안보와 평화는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지켜질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