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를 엄중 경고하고, 역외탈세 혐의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브리핑에서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으며,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관련 한국인 명단에 포함된 역외탈세 혐의자도 조사대상자 목록에 일부 올랐다.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 내부문서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한국인 232명이 포함됐다. 김 국장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조사대상 가운데는 100대 기업 일부 계열사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 유형은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국외소득 은닉,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단가를 조작하는 해외현지법인과 편법 거래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역외탈세 추징 실적 중 최대 규모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402억원(3.6%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분석에 활용하는 등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조세회피처와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