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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코픽스 오류 하나은행 현장 점검"

대출자 직접 피해, 신속히 환급 조치

2017-11-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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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흥식(사진)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연합회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 과거 자료를 수정 공시한 것과 관련, 오류의 원인으로 지목된 하나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은행은 12월중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 환급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금액으로는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최 원장은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하는 은행의 가중평균 자금조달비용 지수로 잔액기준 및 신규취급액 등으로 구분해 산출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2일 2015년 4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수정 공시했다.
 
이번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해 발생했고 과거자료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 오류로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기간중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한 차주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대한 징계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며 곧 마무리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손실에 대한 징계 검토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가 될 것이지만 구체적 조치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육류담보대출은 냉동보관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로 창고업자가 발급하는 담보확인증을 이용해 유통업자가 대출을 받는 구조다.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에 많은 금융사들이 육류담보대출에 뛰어든 바 있다.
 
문제는 일부 유통업자들이 육류를 담보로 여러 금융사에서 복수의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특히 동양생명은 38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주며 사건에 연루됐고 허술하게 대출을 해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안방보험이 인수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동양생명의 RBC비율은 228.9%고 ABL생명은 250.8%다. 권고치인 1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은 우샤오후이 안방 회장이 지난 6월 사임한 이후 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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