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투자업무의 유사성을 이유로 벤처캐피탈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효율성 제고와 민간주도형 투자확대라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 역시 "창투업권과 신기술금융업권을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보다는 시장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빈 교수는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창투업과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신기술금융업으로 구분돼 있다"며 "창투업은 벤처기업 발굴과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초·중기 기업 투자가 주를 이루는 등 각각 분야에 대한 역할과 특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창투업권과 신기술금융업권으로 나눠진 국내 벤처캐피털 시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VC협회)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원화된 법을 단일법령으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VC협회는 물리적인 통합에 이어 펀드 운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인위적인 벤처캐피탈제도 일원화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성수 김앤장 변호사는 "각각의 법이 목표로 하는 분야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며 "양 법과 제도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상호 경쟁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원 아주IB투자 대표는 "벤처캐피탈 시장에서는 창투사와 신기술금융 통합에 관심이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는 성장금융과 모태펀드에 대한 벤처자금 순환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운 여신협회 사업본부장은 "새 정부가 4차산업 육성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일원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직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