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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진공포…건축물 65% 내진성능 미달

비주거용 건축물 72.5% 미확보…김성태 "불특정 시민안전 위협"

2017-11-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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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지난해 경북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에서도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건물과 시설물의 미흡한 내진성능 확보문제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수도 시설이나 도로, 철도, 댐 등 건축물 중에 대략 65%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건물 가운데 35.5%만이 내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64.5%는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83만7000동, 비주거용 64만8000동 등 모두 148만5000동에 달한다. 이 중 52만8000동만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95만7000동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진성능 미확보율은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보다 높았다. 비주거용 건물은 72.5%가, 주거용 건물은 58.3%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내진성능 미확보율이 주거용 건물보다 14.2%포인트나 높았다.
 
특히 도로·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7.0%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확보대상 시설물 2만2804개 가운데 159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했다. 시설물별로는 도로시설물 1098개, 철도시설물 442개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내진성능 확보대상 공항시설물 255개 중에서도 5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공항시설물 19.6%가 내진성능 미확보 상태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로 간주돼 오긴 했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잦은 지진활동이 감지되고 있다”며 “특히 공항시설이나 비주거용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내진성능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은 포항시 북구 S사 공장이 건물 벽면에 지진 피해를 본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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