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실무준비단’ 첫 회의…4대 개혁과제 확정

전관예우 근절·법관 인사제도개편 방안 논의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첫 회의를 열고 4가지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대법원은 실무준비단이 13일 오후 4시 열린 1차 회의에서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 신뢰 제고 방안 마련' 등 4가지 개혁과제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실무준비단은 이밖에 ▲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의 개혁 방향을 정했다. 추진될 구체적 개혁과제와 이를 다룰 기구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선정된 개혁 추진대상 과제에 관해서는 단원들이 회의 전에 연구·검토를 한 뒤 전체회의에서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개혁 추진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준비단은 오는 20일 오후 3시에 2차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추후 중장기 과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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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 추진대상 과제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 추진방식 등을 논의한 후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실무준비단장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각 5명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법관 회의 측에서는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부단장을 맡았고,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와 김예영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 수원지법 판사가 단원으로 참여한다. 법원행정처 측에서는 최영락 기획총괄심의관이 간사를 맡았고 김형배 사법정책총괄심관,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 사법정책심의관이 참여한다.

 

대법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