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4일 대대적인 연가(조퇴)투쟁에 돌입한다. 연가투쟁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쟁의 수단이다.
전교조는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등 3대 교육적폐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총력투쟁에 나서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 연가투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분 노조의 첫 파업으로 전교조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도서벽지를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률 76.96%(개표율 100%, 투표율 72.01%)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84일째인 오늘도 박근혜 적폐가 버젓이 온존하는 현실”이라며 “우리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가투쟁은 서울·대구·광주·부산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전교조가 이처럼 연가투쟁이란 강경카드를 꺼낸 이유에는 그간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교조는 새 정부에 즉각적인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삼보일배, 삼천배, 단식 투쟁 등을 이어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은 전교조 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580여일째 계류 중이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후보자 당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교조는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까지 정부 측 그 누구에게서도 적폐 청산의 의지·일정·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차관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만나 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했으나, 차관의 일정 변경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합의를 일방 파기했고, 추후 만남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날 법외노조 철회와 함께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4년, 교원평가 8년, 성과급 17년. 이 지긋지긋한 교육적폐들을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며 “전교조는 교사들의 발목을 잡아 온 족쇄들을 총력투쟁의 힘으로 끊어내고, 지리멸렬한 교육개혁을 앞서서 견인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jpg "지난7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김 부총리가 이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7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김 부총리가 이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