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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세금 낸다는 구글 vs 언론 아니라는 네이버

2018-01-03 16:59

조회수 : 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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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네이버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구글코리아는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이 의장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 측면에서도 한국 지사에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게 구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한국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글이 정작 세금 논란의 본질인 '법인세'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매기려면 해당 법인의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회계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계 회사 특성상 구글은 한국에서 매년 얼마를 벌어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얼마를 버는지 모르니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추정하기도 힘듭니다. 이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7

그렇다고 한국 회사로서 매출을 공시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네이버가 당당한 것은 아닙니다. 네이버는 외부 청탁을 받고 기사 배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갑 중의 갑인 네이버지만, 정작 자신들은 언론이 아니라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장만 내세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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