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연간 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임대 실적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공공임대(융자)와 임대주택리츠 출자(공공임대)를 내역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융자금 1560억원과 출자금 1040억원 등 26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통해 매입한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016년 7월 리츠가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주택매입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건의 주택도 매입하지 못했다. 2017년에도 2000호의 주택을 매입·임대하기 위해 융자 계획액 2080억원과 출자 계획액 520억원을 편성했으나, 10월말 현재까지 233호의 주택을 매입했을 뿐 단 1건의 주택도 임대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매입한 주택 중 178호에 대해서는 10월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1월중 입주신청을 받아 내년 1월말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사업’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물량 계획만 늘렸다.
사업 집행률이 2016년 63.7%, 올해 6월 현재 34.7%에 불과함에도 내년에는 2017년 당초계획 대비 3배, 수정계획 대비 1.6배 수준인 1만8000호를 공급하겠다며 6202억원의 기금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일부 물량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부지에 어느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인지 조차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처는 “국민임대 사업 전체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은 지역 주민 민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 수요가 부족한 사업에 대한 승인 등 사업관리 미흡 때문”이라며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경기 화성 동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여러 부지가 확보돼 있는 상태로, 세부적인 조정절차만 남았을 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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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부산울산지역본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840 일원에 들어서는 울산웅촌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사진/뉴시스=LH부산울산지역본부 제공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