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상환비율)’ 도입을 골자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6·19부동산 대책에 이어 8·2부동산 대책,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강도 높은 규제책이 잇따르면서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및 기준이 강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분양시장 전체로 이어져 건설사의 경영 악화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jpg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대출 기준 및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이로 인해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대출 기준 및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이로 인해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24일 정부가 신DTI와 DSR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를 낮추는 내용의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치솟는 가계부채에 금리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건설업계는 자칫 분양시장이 악화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9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1439조원으로,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938조원(65.18%)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총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다주택자)을 낮춰 가계부채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내년 신DTI, DSR 도입은 부동산의 거래절벽을 낳을 수 있다. 대출 규제로 신규 주택수요가 급감하는데다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다주택자 매물 증가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어져 주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보증한도가 90%에서 80%로 낮춰지면서 은행의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 건설사 ▲재무구조가 열악한 건설사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단지 등이 직격탄을 맞고, 미분양 증가도 예상된다.
이 경우 중소 건설사는 대출은행 찾기가 싶지 않아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고, 이자부담으로 이어져 수요자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진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금융,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반영해 대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실수요나 투자자들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만 선별해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계약자들도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단지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주택담보대출 등을 묶으면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면서 “SOC 사업 축소, 입주물량 공급과잉, 금리인상 및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보증 심사 강화로 재무구조 등이 열악한 건설사들의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