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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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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2018-01-08 09:19

조회수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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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사회보험은 공공적으로 국민들의 위험상황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공부조다.



민간보험과는 여러가지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은 일종의 의료보험제도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운용이 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개인들이 부담을 한다. 



한국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매우 잘만들어져 있는 구조다. 미국같은 나라에서 한국 의료보험제도를 모방해 '오바마 케어'도 만들정도로 탁월한 사회보험 제도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에 비하여 가입의무가 강제적이고 계약조건도 구체적이다. 사회보험 성격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해이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민간보험이 수행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가입자를 보호해준다.



또 공익성이라는 점에서 공공부조라는 특성이 있지만 급여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험금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다르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대보험이 있다. 민간보험의 가입여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되나 사회보험은 의무적으로 모든 가입자가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이런 보험을 안해준다고 말한다고 오해하면 안된다. 그것은 경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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