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투자협회가 23일 발표한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는 크게 ▲혁신성장·일자리지원 ▲기업금융 강화 ▲가계 자산관리 지원 ▲금융환경 변화 선도 등 네 부문으로 나뉜다. 협회는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중심 경제' 지원에 핵심이 되는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30대 핵심과제 중 추가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용역을 거친 후 전략적 방안을 마련한다.
증권사 IPO 업무 더욱 활발해져야
황영기 회장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증권사들의 기업공개(IPO) 업무가 더 원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증권사가 위탁운용사(GP)로 참여한 사모펀드(PEF)가 비상장기업에 5% 이상 지분을 투자하면 PEF 출자비율과 관계없이 증권사는 단독주관업무를 할 수 없다. GP라는 이유로 단독주관업무가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포함한 혁신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도 활발해야 한다고 황 회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K-OTC시장을 통해 비상장기업 소액주주가 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양도세는 면제를 추진한다.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가치평가가 자율화돼야 한다고 했다.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격 선정방법을 자율화하고 증권사가 정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합병(M&A) 대상기업 합병가액 산정도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금융이나 사모시장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플레이어의 육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전성 규제 완화, 업무위탁 자율화 등을 통해 특화된 업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는 또 증권사들이 자산관리(WM)를 IB부문과 연계해 부유층(HNW) 등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WM-IB 연계 비즈니스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국내 퇴직연금에 전문성 있는 서비스인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로보어드바이저(R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만 허용되는 비대면 일임계약을 일반 RA 일임계약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를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와 글로벌화도 추진한다. 현재 원칙·예외·예외의 예외 등으로 복잡한 '차이니즈월 규제'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작년에 도입된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는 글로벌 정합성뿐 아니라 국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증권사 레버리지비율은 1100%인 반면 은행은 2000~3000% 환산 비율이 적용되며, 일본과 유럽에서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황영기 회장은 "금융당국에 30대 핵심과제 내용을 전달했다"며 "중장기 금융산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23일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글로벌 시장에 안맞는 제도는 개선해야"
황영기 회장은 자본시장의 현안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인가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증권사의 기업금융 규모가 커질 경우 은행 사업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성숙한 IB를 위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황 회장은 "5곳의 초대형 IB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5조~6조원 수준으로 5대 은행의 기업금융 자금 600조원에 비하면 1% 수준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은행과 증권의 기업금융은 타깃 고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용도가 높은 우량 기업은 증권사에서 돈을 조달하지 않으며, 은행에서 돈을 못빌리고 담보도 확보하지 못한 회사가 증권사의 주요 고객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글로벌 시장과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황영기 회장은 M&A 대상기업 합병가액 산정 자율화를 언급하며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이사회에서 합병가액을 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정하다 보니 상식과 어긋나는 가액이 나온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고 꼬집었다.
증권사 IPO 주관과 관련해선 "골드만삭스 등은 지분을 투자한 기업에 다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나스닥 등에 상장시키면서 주주로서 IPO를 진행한다"며 "특수관계인 증권사에 제약을 두는 것은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사전에 규제를 하는 것보다 외국처럼 신뢰가 훼손됐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