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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 2G 사용자 어디로 가야 하나

정부, 2G 서비스 종료 시점 결정 방침

2017-10-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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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2021년 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번호유지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고수 중이다. 서비스 종료에 따른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2G 통신(CDMA) 가입자는 290만7719명이다. SK텔레콤이 166만3809명, LG유플러스가 107만8604명이다. KT는 지난 2012년 3월 2G 서비스를 종료한 후 주파수를 재할당 받아 현재 LTE에 사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오는 2021년 6월 주파수 할당을 만료할 계획이다.
 
KT 2G 서비스 종료 공지. 사진/KT
 
이통사는 차세대 통신망인 5G 광대역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2G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800㎒ 주파수 대역을, LG유플러스는 1.8㎓ 주파수 대역을 2G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2020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주파수 자원을 차세대 통신망에 투자하려 한다”면서 “2G 사용자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G 서비스 사용자들은 번호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 톡톡’을 010 번호 통합 정책 반대를 청원 중이다. 번호는 자신들이 20년 넘게 사용해온 고유의 자원이며, 010으로 변경할 경우 남은 번호자원이 없어 원하는 번호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주된 논거다. 15년 동안 017 번호를 사용해온 이모씨(42)는 “2G 주파수를 따로 달라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010 번호 통합 정책 반대를 거두고 01X 번호만 유지하게 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내년 안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종료 시점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01X 식별번호 폐지 일정과 경과 조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010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언제까지 한 번호를 쓸 수 없으며,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번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G 서비스 종료가 불가피하다면 종료 임박에 대한 홍보와 LTE 서비스 가입 유도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2G 사용자들의 자연소멸만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서비스 종료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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