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사가 5% 이상 지분 투자를 했더라도 단독 기업공개(IPO) 주관 업무를 허용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사회간접자본(SOC)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 증권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회사 균형발전 방안 3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협회는 작년부터 증권사, 외국계 투자은행(IB), 아시아증권업협회(ASIFMA) 등으로터 의견을 수렴해 해외 IB, 국내 증권사, 국내 타 금융업권의 업무 환경을 분석한 후 100대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성장·일자리지원 ▲기업금융 강화 ▲가계 자산관리 지원 ▲금융환경 변화 선도를 주제로 30대 우선과제를 추렸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국내 증권사는 해외 투자은행(IB)과 경쟁력 차이가 있고, 국내에서조차 여전히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에서 제약받고 있다"며 "혁신성장의 핵심인 모험자본 공급을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혁신성장 지원의 하나로 사모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모 판단기준을 현행 '청약 권유자 수'에서 '실제 청약자 수'로 개편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아울러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투자한 기업의 IPO 업무를 추진할 때 5% 이상 지분투자를 했더라도 단독상장주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비상장기업의 소액주주가 K-OTC시장을 통해 거래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처럼 기업금융, 사모시장에 특화된 업무를 하는 증권사를 육성하고, 자산관리(WM)부문을 IB부문과 연계한 비즈니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가계 자산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황 회장은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이 분산투자로 4%대 수익을 내는 것과 달리 퇴직연금은 여전히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이어 근로자의 자산관리를 지원해주는 툴이 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금융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방안으로 원칙중심 규제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자본시장법은 원칙만을 기술하고 이를 증권사 자율규제에 맡기되 사후책임은 엄중하게 묻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나 유럽에는 적용하지 않는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가 작년에 도입된 데다 그 수준이 은행보다 엄격한 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총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증권사 레버리지비율은 1100%인 반면, 은행은 2000~3300% 환산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