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5%대를 넘어서는 등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가계부채 총량관리 방안 외에도 한계 차주 지원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19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에서 3.0%로 올리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리자는 소수의견이 6년여만에 제기되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5%대를 넘어섰다.
KEB하나은행은 이날 주담대 금리(5년 고정)를 3.827~5.047%로 0.087% 포인트 인상했다. 타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금리도 도미노 인상이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3.52~4.72%로 인상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3.49~4.60%, 우리은행 3.45~4.45%, 농협은행도 3.58~4.72%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한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인상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12월 중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금리역전 현상을 우려한 한국은행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은행이 통상 0.25%포인트 단위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므로 실제 대출금리는 0.5∼0.75%포인트 오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발표되는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한계 차주 지원방안이 중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한계 차주 지원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중점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체 전에는 실직,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미 연체를 했을 경우에는 담보로 잡힌 집이 즉시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취약 차주 지원 방안에는 현재 연 9~14% 수준인 시중은행의 연체 가산금리를 지금보다 약 2~3% 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고려된다. 시중은행은 약정금리(연 3~5%)에다 연체 가산금리(연 6~9%)를 더해 약 9~14% 수준의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그간에 시중에서 언급됐던 신 DTI나 DSR 도입 외에도 한계차주 지원 방인이 무엇보다 중심이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서민층의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지/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