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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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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안종범-정호성' 먼저 선고…25일 변론 재개

구속 기간 11월 중 만료…박 전 대통령 관계 없이 종결 전망

2017-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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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고 사실상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마무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재판을 3~6개월 만에 진행한다.
 
안 전 수석은 지난 7월 12일 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받지 않다가 약 3개월 만에 재판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5월 10일, 송 전 원장은 4월 12일로 각각 5개월과 6개월 만에 다시 피고인 신문으로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돼 송 전 원장은 선고 공판 기일까지 지정됐지만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안 전 수석 등의 구속 기간은 11월 중에 끝나 1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심리를 거의 끝낸 상태였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를 미뤄놓은 상태였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11월 19일, 송 전 원장은 같은 달 2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일치된 결론'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으로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및 보고 여부 등은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복수의 국선 변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변론 재개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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