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사진/황주홍 의원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내 해양경찰청 소속 지휘부 전원은 파출소 근무 경험을 한 차례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국장급 이상 간부급으로 5명 가운데 한 명은 수십년의 근무기간 중 경비함정을 타본 적조차 없었다. 현장 경험 부족은 재난 시 미흡한 대응에 따른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22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 본청에서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휘부 15명 모두 파출소 근무 경험이 없고 이중 경비함정 승선 경력이 없는 인원도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이 제출한 ‘경정 이상 함정 승선 및 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른 것으로 치안총감인 박경민 해경청장은 파출소 현장 경험과 함정 승선 경험이 모두 없었다. 고명성 해경 기획조정관(치안감)과 구자영 서해지방청장(치안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 2015년2월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범죄와 재난 대응력 제고 차원에서 현장 경험을 고려한 인사방침을 발표했다. 종전 6개월이던 신규 임용 해양경찰관의 함정 근무기간을 1년으로 2배 확대하고 간부급 승진자의 해상근무를 의무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했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취임 직후 “1만1000명 모든 해경은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를 의무화하겠다”며 현장경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 경정 이상 간부 292명 중 함정 근무와 파출소 근무 미경력자는 각각 31명, 195명에 달했고 29명은 두 경력 모두 전무했다. 해경 서책 직책이자 고위간부급인 총경 66명 중 59명(89%)이 파출소 근무 경력이 없었고 9명은 함정 승선을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었다. 말뿐인 개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올해 신규승진자 총 60명 중에서도 함정 승선 일수 기준 1년 미만 경험자가 16명이었고 이중 2명은 근무 경력이 전무했으며 파출소 근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37명(62%)이나 됐다.
황주홍 의원은 “해경청장이 세월호 참사 때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조치로 함정과 파출소 순환근무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안전을 지키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승진 심사 시 현장에 대한 경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