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가 드디어 발표 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 중단과 재개에 대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지난 13일부터 천안 계성원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3일 일정으로 종합토론회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최종 4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 합숙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는 한 달여 동안의 공론조사 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를 시작으로 마지막 4차 조사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권고안을 작성, 이를 20일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과 8명의 위원들은 19일부터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이 정부권고안을 작성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하고 신중한 결과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하지만 이미 공사 진행이 30% 가까이 넘어선 상황에 이르자 공사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통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은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하되 시민참여단의 찬·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시민참여단 의견 분포 변화에 초점을 맞춘 서술적 권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찬·반에 대한 결과가 확실한 경우 정부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면 된다. 하지만 의견이 오차범위 이내가 되면 정부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권고안 발표 이후 24일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단과 재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문제는 공사 중단과 재개에 대한 대한 입장이 팽팽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에 대한 후폭풍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갈등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공사 중단 찬·반 여론조사 결과도 이같은 혼란을 예상케 하고 있다. 19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남녀 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8%,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3.2%로 박빙의 결과가 나왔다.
한편 공사 재개로 결과가 나올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어 공사를 계속한다고 의결, 공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핵지지론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사 중단 결과가 도출되면 예상되는 매몰 비용으로 추산되는 2조8000억원의 재원마련을 비롯해 업체와의 소송문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18일 오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5·6호기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멈추고 서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