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의중

zerg@etomato.com

반갑습니다.
(2017국감)현대건설·세븐일레븐, 공정거래 분쟁 다발기업

하도급·가맹사업 등 3대 분야 분쟁조정신청 가장 많아

2017-10-19 15:32

조회수 : 2,81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하도급·가맹사업·공정거래 등 3대 분야에서 분쟁조정이 가장 많은 업체는 각각 현대건설, 세븐일레븐, 메리츠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이 유독 많은 업체에 대해선 특별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몇몇 특정업체들이 분쟁발생 다발업체로 확인됐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하도급, 가맹사업, 공정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등 5개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쟁조정 신청 사건은 대부분 하도급·가맹·공정거래 등 3개 분야에 집중돼있다.
 
최근 5년간(2013년 1월1일~올해 6월말) 분쟁 발생 다발업체를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의 경우 현대건설 등 주로 건설업체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분쟁건수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진엔지니어링 38건, 롯데건설 28건,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25건, 대우조선해양 23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 분야에선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의 분쟁건수가 195건, 한국미니스톱 94건 등 편의점 가맹본부가 주로 분쟁조정 다발업체 상위를 차지했다. BGF리테일은 81건, 지씨바이오는 38건, 멕에듀케이션은 29건이었다. 특히 가맹사업 분야에선 상위 10개 업체와 관련된 조정 사건 비중이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메리츠화재보험, 웅진씽크빅, KT, LG유플러스 등 보험·통신업계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유 의원은 “분쟁조정이 수년간 집중돼 제기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 자료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 김의중

반갑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