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안전, 치안, 사회복지 같은 민생 분야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경찰관, 소방관, 수사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 요양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공공 부문과 공기업 인력 충원 등을 통한 30만개 일자리를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 일자리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면서 “정부는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혁신 창업과 사회적 경제는 경제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혁신 창업을 위해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창업 휴직 보장 ▲창업 실적을 인사 및 평가와 연계 ▲청년 창업 지원 펀드 조성 ▲정책 금융기관 연대 보증 완전 폐지 ▲신산업은 사후규제로 법체계 개편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제품 신속인증제도 활성화 등을 말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3법 제정 ▲공적보증 확대 ▲공공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전문인력 양성정책 지원 강화 ▲다양한 분야 진출 지원 등을 이야기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역시 빠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는 노동 존중 사회,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라며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비정규직 차별,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 가정과 일의 양립 및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적정 노동시간, 공정임금 등 노동 조건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나누고 우리 사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먼저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시장을 움직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이 계속되고 혁신창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함께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언급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질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인들을 정말 업어드리고 싶다.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정부는 과거 수출탑처럼 일자리 정책에 앞장서는 기업에 고용탑을 신설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 여러분, 혁신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달라. 청년 여러분,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나서 달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단 한 푼의 예산과 세금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면서 전 국민의 일자리 창출 노력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일자리위는 일자리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 5대분야·10대 중점과제·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과제들의 구체적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을 함께 제시했다. 5대분야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나뉜다.
분야별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으로 10대 중점과제를 구성했다.
100개 세부추진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별로, 이행가능 단위를 기준으로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이후로 각각 세분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