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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초대형IB 심사기준 계속 강화…증권업계 ‘불만’

빨라야 초대형IB 11월초 출범…은행-증권 간 갈등도 고조

2017-10-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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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 출범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초대형 IB에 대한 규제와 업무영역을 두고 은행과 증권 업권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에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는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달 18일 증선위,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달안으로 초대형 IB 출범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오는 30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종합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인가작업은 빨라도 11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연내 출범이 어렵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초대형 IB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자산건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 지정 및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외에 건전성도 함께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금융혁신위원회에서 초대형 IB를 두고 업무범위 확대는 정책적 고려가 중시됐으며, 업권 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승인절차가 지연되면서 초대형 IB 인가신청을 한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투자·KB·삼성·한국투자)를 비롯해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초대형 IB 선정을 위해 5개 증권사 모두 인수합병 또는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기자본규모 기준을 충족시켰다”면서 “금융당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당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증권사를 육성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큰 이상이 없으면 빨리 시행하는 게 옳다고 본다”면서 “이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초대형 IB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 업권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건 사실상 은행과 같은 역할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측은 “은행은 대기업이나 가계대출 위주이지만 초대형IB는 IB딜이나 프리 IPO 등의 기업인수금융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초대형 IB 출범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업계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국감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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