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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시진핑 2기…국내 산업계, 기대보다 우려

질적성장·자국 산업보호 정책 무게 실려 한중 수출경쟁 심화할 듯

2017-10-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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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새롭게 막이 오른 시진핑 2기는 경기부양보다 질적성장 추구에 무게가 실렸다. 자국산업 경쟁력 강화 주력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 선다. 고도화 성장으로 한중 수출산업 구조가 동일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사드를 빌미로 자국 산업 보호조치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중국 공산당은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를 18일 개막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새로운 지도부를 확정하고 향후 5년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회의다. 
 
시 주석은 경제분야에서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보다는 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질적 전환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이는 집권 1기에 확정한 경제기조며,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정책의 큰 줄기 중 하나는 구조조정이다. 국내 산업계로서는 글로벌 공급과잉을 야기한 중국발 물량공세가 잦아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판단이다. 이미 철강, 석탄 등 산업재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시행돼 왔고, 최근 이로 인한 철강 시황이 회복되면서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들의 반사이익도 부각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구조조정은 질적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질적 성장은 신산업정책 등에서 국내 산업과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 전자, 화학 등 중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고도화로 인해 한중 간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해지며 중국 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정부의 자국 산업 보호조치도 점점 노골화 하고 있다. 사드 문제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이라지만, 외교압박이 아닌 기업규제에서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 사드 피해 업종은 중국 시장에서 자국산 제품들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폰은 중국 시장에서 5위 밖으로 밀려났고, 현대차의 중국판매는 반토막 났다.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불매운동과 소방점검 및 영업정지 조치로 사드보복 직격탄을 맞아 결국 중국에서 철수했다. 집권 2기 들어 사드 갈등이 완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반도체굴기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 지원,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 등 한국에 불리하고 자국기업에 유리한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환경규제도 집권 2기의 중요한 정책기조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환경감찰을 단행하는 등 상시단속이 예상된다. 환경규제는 중국내 석탄화학 등의 생산억제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반사이익 기대도 모으지만, 자국기업을 고려해 실제 생산억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정부의 자국기업 편향은 노골적”이라며 “사드보복도 지금은 소비재에 집중되고 있지만 중국정부의 의지에 따라 부품소재 업종의 상황도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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