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로드맵)향후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명 정규직 전환

공공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축소…노동시간 주52시간으로 단축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올해 19.5%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2022년 9.1%까지 축소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감축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일자리위원회는 18일 4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31만2000여명으로,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간 16만6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중앙부처를 비롯한 852개 공공기관(1단계)을 시작으로 민간위탁기관(3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방식을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사유에 상관없이 최대 2년까지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직장·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이 일·과업 중심으로, 프로젝트·프리랜서 형태로 바뀌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경우에도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부담이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단기계약 시) 퇴직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을 주도록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여부 판단 시 비교 대상 노동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 범위를 축소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년까지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도 개편한다.

 

전반적인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로드맵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임금체불 근절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주 68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해 연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하고, 연장노동 특례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노동시간 제도를 혁신해 일과 생활의 균형 달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규직 축소와 노동여건 개선이 ‘질 좋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공공성이 큰 공공기관의 부족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여기에 더해 경찰·부사관·생활안정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0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 17만4000명이 충원되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개가 만들어지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4000개가 달성된다.

 

한편 정부는 청년·여성·신중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교육·직업훈련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또 구직 단계부터 채용, 근속까지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선 내년 1분기 중으로 ‘청년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여성에 대해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청구권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일자리위원회 이용섭(왼쪽 두번째)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이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