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성범죄를 저지른 국립대 교수들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지 않고 여전히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공개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35명이었다.
이들 성범죄 교수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했다. 68.6%(24명)의 교수가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피했다.
성범죄 징계 교수가 가장 많았던 국립대는 서울대로, 4명이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전남대와 경상대가 각각 3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 가운데는 춘천교대가 2명 있었으며 공주교대, 대구교대, 한국교원대에도 성범죄 교수가 1명씩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도 84명이 있었는데, 정직처분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해임이나 파면된 교수는 없었다. 2016년 한국교통대학교 A교수의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정직만 받았을 뿐, 해임되거나 파면되지 않았다.
최근 3년간 법률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이었으며,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89명이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pg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7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