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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청와대 수석, 해수부 장관이 '세월호 7시간' 조사 방해"

이헌 1기 특조위 부위원장 국감 증언…"청와대 측에서 펄펄 뛰었다"

2017-10-1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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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들과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여당 측이 선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를 막을 것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7시간을 특조위가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 측에서 펄펄 뛰었다”며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조사를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정무수석은 현기환 수석, 정책수석은 현정택 수석이었다. 해수부는 유기준 장관과 김영석 차관 체제였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이사장에게 “이사장께서 언론에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려고 하자 청와대 측에서 펄펄뛰었다고 했다. 누가 그렇게 펄펄 뛰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청와대 관련된 수석과 비서관들이었다. 구체적 이름을 거명하기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는 해수부 관계자들도 그랬다. 다 해서 4~5명 정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제가 당시 여당에서 추천된 위원이었기 때문에 업무범위 내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는데 청와대와 해수부 관계자들의 이런 취지를 전화 또는 직접 만나 얘기하면서 들었다. 4~5번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세월호 7시간 ’외에 또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지 물었지만 이 이사장은 “주로 그쪽(세월호 7시간 조사 반대)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 이사장은 조사를 왜 반대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그때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당시 농림해양위에 이석태 위원장과 함께 참석해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돼 있었지만 반대가 심했고, 결국 자신들의 거취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질의 말미에 “그러니까 지금 말은 청와대와 해수부가 철저하게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절대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여당 측 특조위원들한테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느냐”고 다시 한 번 확인하자 이 이사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1기 특조위는 결국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16년 6월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 당했다. 이에 앞서 이 이사장은 특조위가 정부 책임론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이유로 부위원장 취임 6개월만에 조기 사퇴했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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