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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찰총장, 적폐사건 관련 'MB 수사 가능성' 시사

"증거 나온다면 수사 외면 어려워…대상에 한정 없다"

2017-10-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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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문 총장은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하다보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직접 담당하는 검사도 예측 못할 것이다. 수사 대상자는 한정되는 것도,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집 증거를 가지고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수사 대상에 어떤 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묻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 질문에 "(수사 대상에서)제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된다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 자신에 대한 재판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각자 자기의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처지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를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법 절차 따라 흘러왔고 몇 가지 헌법 위반이 문제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그에 대한 항의로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이 잘 진행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정부의 여러 위원회나 개혁위에서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들이 검찰로 넘어 올 때마다 업무부담이 제법 가중되고 있다"며 "기존 수사 담당 파트에서는 최근에 외곽팀을 기소하는 등 정리를 했지만 기소 뒤에는 공판에 전념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수사팀 증원 없으면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 취임 후 지검 단위 공안전담 검사가 총 146명에서 120명으로 26명(17.8%) 축소됐고, 특수수사 전담검사도 총 186명에서 106명으로 80명(43%) 줄었다. 문 총장은 이 인원들을 형사부에 배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여유 인력을 적폐사건 수사팀에 배치해 수사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공교롭게도 지난 9월 말쯤 같은 고발사건을 각하로 종결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고발하는 측에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주기를 원했다. 새로 고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안'에 대해서는 "공수처 논의가 다른 때와 달리 수면위로 올라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알고 있다. 청렴한 나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열망과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도 "검찰이 의견을 밝히거나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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