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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대부업체 이용자 절반이 '고금리·묻지마 대출'

대부분 주부·대학생 등 소득능력 취약계층…평균 연체율도 두배 가까이 높아

2017-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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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대부업체 이용자 2명 중 1명은 소득증명 없이 대출 가능한 일명 ‘묻지마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출 이용자들의 연체율은 평균 연체율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소득증명 없는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의 고객 수는 192만명이며 대부잔액은 9조8072억원이다. 이중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99만명으로 대부 잔액은 2조2566억원 규모였다.
 
특히 소득증명 없이 대출해 주는 대부업체들은 평균 29.4%의 고금리를 부과하는데 이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체율은 9.7%로 대부업체의 평균 연체율 4.9%에 비해 훨씬 높았다.
 
민 의원은 대출 연체금액은 2194억원인 반면 이자수입은 6631억원으로 대부업체들이 손쉬운 대출을 통해 40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 증명 없는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부, 대학생, 일용직 등으로 소득능력이 취약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묻지마 대출을 이용하다 연체하게 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은 총 10만242명으로 집계된다.
 
민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상 소득증명 없이 대출이 가능한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부업체들이 이자수입을 위해 손쉽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고율의 이자보다는 10% 이내의 저율의 이자 상품인 서민금융전용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득능력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신용불량자로 양산되는 일을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사진/민병두 국회의원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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