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소상공인 관련 통계나 조사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업계에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론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중기업계 최대 관심사는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새 정부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인 7.4%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라 특히 소상공인 부담을 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지난 7월 정부는 3조원의 재정을 풀어 3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후속대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장의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는 재정지원 규모가 미미하고 대책 마련 속도 또한 너무 더디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이 약 15조 2000억원 늘어난다. 정부가 약속한 3조원 지원의 다섯배가 넘는 수치다. 17일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68.2%가 10인 미만 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해도 약 10조 3000억원이 필요한데 3조원 지원은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전체적으로 정부 지원금액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종업원 소득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선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현재 너무 열악하다.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존 직원의 고용마저 어려우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새 정책에 따른 영향평가나 기본적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행되는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한다. 정책을 낼 때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과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이고 거친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시적인 계획이다. 근본적일 수가 없다"면서 "산업 체질 강화 방안을 비롯해 체계적인 육성과 종합적 장기 대책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인 융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들, 지원보다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기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상공인 대책을 너무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청 시절 2014년 소상공인 통계 자료가 나온 이후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다.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는데 표본이 5000명도 안된다고 한다. 그것 갖고는 변화한 환경에 대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평균 종업원수는 얼마고, 매출은 얼마인지 등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업계 반응과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게 돼 있는데 2015년의 경우 갑작스럽게 시작돼 예산이 절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표본도 기준의 절반 이하인 4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면서 "표본이 작아지다보니 영업이익, 매출부분이 왜곡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치가 나와 통계청으로부터 미공표 승인을 받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2016년엔 1만개 표본으로 조사했지만 도출된 결과가 이상해 분석해보니 표본 중 사업장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결과가 왜곡돼 역시 신뢰성이 없어 발표하지 못했다"며 "올해 조사에선 기존 문제점을 보완해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둔 가운데 업계에선 소상공인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 및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