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약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차명재산에 대한 세금징수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금융위의 고의적인 유권해석은 금융실명법을 유린한 삼성황제 특혜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2조원이 넘는 과징금과 세금을 추징해 법 앞에 예외 없는 공정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은커녕 누락된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은 대부분 찾아갔다는 얘기다.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주식과 예금 약 4조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와 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 회장이 수십 년간 차명계좌를 유지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우에 따라 과징금과 소득세를 2~3조원까지 추징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아직 10년 시효가 살아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도 금융적폐를 청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부당한 유권해석을 내린 이유와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