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불안 우려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2020년 이후에는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0% 이상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전단가가 낮고 발전량이 많은 원전이 줄어들 경우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또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할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이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 가운데 현재 30%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18%까지 낮추고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보고서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될 경우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은 무려 232조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연평균 11조원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이며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전력거래소의 예상자료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고, 지난해 대비 2022년 전기요금이 0.8%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곽 의원은 "산업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이미 계산했을 것"이라며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까지의 요금만 공개한 것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전력수급 문제를 우려했다. 조 의원은 "탈원전·탈석탄 정책 방향은 분명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면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규 건설 물량이 백지화하고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수명 연장이 없을 경우 2030년까지 22GW 이상 설비용량이 줄어드는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현재 전기요금 산출 근거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어 정확한 것은 8차 전력계획이 나와야 한다"면서 "앞으로 신재생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전기요금 영향 미비하다"고 했다.
이어 "2022년까지는 수요, 공급을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고,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