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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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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 플러스) 문재인 정부, 429조 슈퍼예산 재정건전성 문제 없나

세수 늘어난 만큼 지출도 커져…공기업 등 채무 부담 증가 우려

2017-10-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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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로 429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편성을 확정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위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재정당국은 2021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1% 이내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재정추계는 7%에 육박하는 국세 수입 증가율을 전제하고 있어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에 기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조4000억원 증가한 429조원을 책정했다. 재정지출증가율은 7.1%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7%)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만큼 확장적 재정운영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실제 정부는 2021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을 5.8%로 잡았다. 같은 기간 연평균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 1%포인트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예상대로면 씀씀이가 대폭 늘어나지만 재정건전성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된다. 올해 39.7% 수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40.4%로 소폭 오른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7%에서 2.1%로 확대되는데 그친다.
 
정부가 이처럼 재정건전성 유지를 자신하는 것은 정부 수입 역시 지출 만큼 높은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정부는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포괄하는 재정수입이 2021년까지 매년 5.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재정지출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예상대로면 2021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513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입 측면에서 정부 예상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총수입 증가의 핵심은 세수다.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는 무려 6.8%에 달한다. 매년 걷히는 세금이 7%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인데, 정부가 지난해 만든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국세수입증가율을 5.6%로 잡은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차이난다.
 
또 정부 전망대로면 국세수입은 올해 추경안 기준 251조1000억원에서 2021년 315조원까지 늘어난다. 불과 4년 사이에 세금 수입이 25% 이상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같은 추산의 바탕이 된 경상성장률 전망치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2021년까지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4.5%로 잡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은 4.2%에 그쳤다.
 
정부가 잘못 계산된 세입전망을 통해 무리하게 국가채무를 관리하다 보면 공기업 등 다른 부문에서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40% 정도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관리도 어려워 보이고, 관리가 된다 하더라도 공기업이나 다른 형태의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며 "공기업 등을 합한 부채는 GDP의 90% 정도로 추산하는데, 이미 높은 수준이라 더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중앙정부 적자는 28조6000억원이다. 계속 늘어 2021년 44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결과지만, 임기 내내 28조~44조원의 적자가 초래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세입 정책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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