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유영민, 자급제 신중론 고수…“이해관계 정교하게 봐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단말기완전자급제(이하 자급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급제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조사·이동통신사·판매점과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자급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우려된다"며 "선택약정할인율 25%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곧 꾸려질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자급제 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룰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는 25% 할인율과 1만1000원 인하가 끝이 아니라 계속 가야할 길이 있다"고 말해, 이통사들과의 기나긴 갈등을 예고했다.

 

박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자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들은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며 "자급제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자 공정경쟁하도록 하며 영세 유통점의 폐업도 막는 보완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장관은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의 연구개발(R&D)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과학기술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예산 권한을 이관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박현준 기자 [e-mail]